분권국민운동 "역차별論은 수도권 아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측과의 27일 간담회는 기존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끝이 났다.

그러나 조만간 양측이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불씨를 살렸다.

특히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위 위원장은 "국균법 연내 처리 유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완작업을 거쳐 국회 산자위에서 검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공전된 논의=이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국균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개념은 수도권의 역차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경기출신의 신현국 의원(수원 권선구)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허가를 받는 데만 2년 반을 허송세월했다"며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일부 분야시책, 예컨대 지방대 육성이나 공공기관 이전에만 '지방'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란 개념의 삭제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전북대 김영정 교수도 "역차별론은 수도권 의원들의 일방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이 "법안 논의를 계속하되 한두 달 미뤄 처리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김 교수는 "3대 특별법이 같이 가야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병석 의원은 "연내 법이 처리되면 나라가 살고, 처리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전제가 어딨냐"고 쏘아붙였다.

김광원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뭘 가지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낙후지역 '로드 맵'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낙후지역에 지방교육세를 지원해 온 만큼 이미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지표가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절충 모색=양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충과 지역금융 육성에 관한 조항의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가 2003년 예산기준으로 5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 가지고는 (균형발전이)안된다.

10조원이 안 넘으면 때려치워라"고 재원 확충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요구도 11조원 수준이었지만 (정부가)재원을 늘리기가 힘들다고 해 미뤘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이 의원은 "돈이 지방에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나 정부안에는 그런 게 없다"며 "예를 들어 국민은행 본부를 대구로 이전하는 식의 지역금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역금융을 살려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밀착경영을 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이 육성돼야 한다"고 이 의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