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특강-모범 예문과 해설

모범 예문과 해설

▣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논제를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논술 문제를 맨 먼저 받아들고 해야 하는 일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제자는 어디에 그 의도를 숨겨두는가? 비교적 짧게 쓰여진 설문의 요구 사항속에 자신의 의도를 싣고 있다. 논제는 주어진 문제의 방향을 가리켜 줄 뿐만 아니라 논술문의 단락까지를 미리 규정해 놓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논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논제를 통하여 출제자가 해당 주제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주제인 민주주의만 해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출제자는 그 폭넓고 깊은 주제를 제시문의 입장으로 한정하여 논의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논의를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역시 출제자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첫째, 둘째 요구 사항 등으로 구별하여 번호를 매기는 것이 좋다. 그 사항을 해명하는 것이 결국은 본론의 단락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논술문의 개요표를 작성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주제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도 낯익은 말이면서도 사실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 참다운 민주주의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친근한 것이면서도 난공불락의 성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출제자는 이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서 글 (가)를 제시해 놓고 있다. 설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글 (가)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논제의 요구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 논술 문제에서 두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토대로 하여 (나)와 (다)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과 둘째, 이 차이를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서술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고등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이미 배경 지식으로 민주주의의 발생과 분화, 그 지난한 발전 과정을 배웠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이 '인민의 지배'라는 사실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이 한편으로는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쟁이나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형태, 따라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체제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가 역설적이게도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려는 투쟁과 인민에 대한 지배라는 대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실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지배-피지배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것으로만 환원되거나 사회 운영의 기술적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배-피지배의 문제가 경제적 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는 그 사회의 경제적인 영역을 근거로 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특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제를 좀더 폭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야뿐만 아니라 제시문도 심도 있게 이해할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 문제의 요구 사항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마쳤으므로, 다음으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환기시켜 주는 제시문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할 차례이다.

제시문을 분석한다.

먼저, 제시문 (가)는 '보비오 논쟁'으로 잘 알려진 노르베르토 보비오의 글에서 뽑았다.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그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서는 고전적 민주주의론을 요약·정리하는 부분을 골랐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비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다음의 두가지로서 파악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누가 종합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와,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혹은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들로서 이해하는 일이다." 정책 결정권의 주체가 '대다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을 제대로 살리는 것과 직결되는바, 정책 결정의 과정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이 시대의 변화와 현실의 역학관계에 따라 무수한 도전을 받고 새롭고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데에 민주주의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다. 보비오 역시도 대다수의 의한 정책 결정권과 만장일치의 원칙에 회의를 표시하고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이어지는 제시문 (나)의 저자 슘페터는 (대)다수의 주체는 물론이거니와 만장일치의 원칙에 이르러서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변화된 현실 조건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론과 현실이 꼭 맞는가 문제삼으면서 이론을 이상화시키지 말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적 방식'으로 이해하라고 역설한다. 즉,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입법적이고 행정적인) 정치적 결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제도상의 협정"이며, 그것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떠한 훌륭한 결의를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와 분리된 채"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대)다수의 주체나 만장 일치는 오합지중에 의해 좌우되는 그릇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악성과 우둔성을 두둔하거나 조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상의 실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은 대로 민주주의의 현실적 운용에서 인민의 주체적 참여의 방식은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논리는 인민을 우려의 대상으로 보는 까닭에 인민을 대신하는 엘리트 계층의 지배와 그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이를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캐롤 페이트만은 슘페터와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주창하는 페이트만의 논점이 주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모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슘페터가 갖고 있는 현대 대중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바로 여기서 초점을 맞춰 페이트만의 참여 민주주의 이론을 이해하고 자신의 논거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개인들이 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운용 주체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참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울뿐더러 민주주의의 결점들을 보완하고 좀더 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인문 주체와 인민 지배를 달성한다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민 개개인을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폄하하여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들러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인민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논거임과 동시에 인민 개개인을 의식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려는 의욕을 띠고 있으면서 삶 그 자체를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향상시키려는 발상으로 일상의 늪에 안주하려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대안이자 사회적·철학적인 해결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논지를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해 본다.

결국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랄 수 있는 '인민의 지배'와 '인민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개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낸 규칙이나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의 운용 원리인 전체적 결정권이 되어 인민의 지배라는 형식으로 다시 자신들에게 작용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요구가 반영된 지배의 형식을 얼마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정치적 조건으로 스스로가 납득하는가? 이것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논술문이 매우 혼란스럽거나 뚜렷한 의견이 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논하는 글의 논지를 설명하겠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또 다른 대안적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는 법도 제각기 연습해 보길 바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민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민의 지배 형태를 창출하고 운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태도도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순응적이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의 규모가 커져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여건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폐기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도 인민의 역할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좀더 치열한 역할 모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사회 통합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인민의 구성원인 개인들 각자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정치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의 고립화와 제도로부터의 소외는 가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라면 인민 주권을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보장하고 운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려 있는 행동 지침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개인과 제도의 관계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구성원, 그 사회의 수준까지 드높일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실천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참여의 태도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개요 작성에 들어간다.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간단한 메모의 수준에서 가급적 자세하게 내용을 풍부히 기술하는 방법까지 다양하지만 실제 논술시간을 적절히 고려하여 실제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밑받침할 수 있는 자신 나름의 틀을 만들면 된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 운용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복의 지평을 드높여 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 주제의 물음으로 내세운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해야 할 것이다. 본론의 첫째 단락에서는 출제자가 논제에서 요구한 첫 번째 사항, 즉 (가)에서 말하는 인민 주권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임을 지적하면서 이 관점에서 (나)와 (다)의 차이를 말한다. 인민 주체와 인민의 참여를 부정하는 (나)와 반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는 (다)의 관점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 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상적 가치로 설정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론의 둘째 단락에서는 (나)의 관점보다는 (다)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참여의 태도가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수준까지 높이는 방도임을 역설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 모범 예문의 개요

·주제문: 민주주의의 원리가 퇴색되고 그 주체인 대중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대 사회에 서 참여 민주주의는 절실하게 요구된다.

·구 성

서 론 : 민주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데도 정작 민주주의의 시행이 어려워지는 현대 사 회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본 론 : 1. 인민 주권에 의한 인민의 지배를 통해 볼 때, 인민을 우중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슘페터와 페이트만의 중요한 차이이다.

2. 인민을 정치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이 있는 슘페터보다는 인민의 자율성과 자발 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페이트만의 참여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 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결 론 : 대중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현대 사회의 특성상 참여 민주주의는 민주 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 모범 예문

현대 사회는 복잡하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 관계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정치 권력 역시 그들이 지배하는 인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고 불편 사항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단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여 종종 인민을 속이고 이용하여 관료주의와 우민 정치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권을 찾기 위한 인민들의 참여로부터 가능하게 된 인민의 지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하는가는 보비오가 말한 대다수에 의한 정책 결정과 다수의 지배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견 모순되는 듯한 인민 주권과 인민 지배는 슘페터와 페이트만의 상호 대립되는 견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만큼 핵심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운용 주체가 인민이고 인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후자와는 달리 전자는 인민을 우중으로 보기 때문에 인민을 대신하는 엘리트 계층의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들에 의해 인민이 지배될 때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치닫게 된다.

그러나 슘페터의 논리는 인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억압할뿐더러 민주주의를 다만 하나의 정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된 역사성과 그 이론적 근거를 부정하기 쉽고 인민 주권을 방자한 인민 지배의 합당한 영구화마저도 꾀할 독재 정치(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대중을 정치에 참여케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의견 개진을 하게 할 것인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개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현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적 시험 과정에서 찾아 낸 사회 운용의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적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대중을 일상 생활에서나 공공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여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뜻을 되살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