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보육의 공공성 강화

최근 보도된 일부 어린이집의 비도덕성은 충격적이며 가슴아픈 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보육행정의 허점에 대해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우리의 아이들이기에 놀라움과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은 튼튼하게 성장할 권리,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공동의 책임을 절감하며 자성과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육문제는 이제 개별 가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시설장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이상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의 취약이다.

우리의 보육 모형(模型)은 시장의존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이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민간시설 중심의 확충과 낮은 보육료 유지 정책은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난과 보육서비스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또 정부는 단기간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장 자격자의 대량 배출을 시도함으로써 일부 시설의 정원초과, 열악한 환경 및 서비스, 전문성이 결여된 종사자 채용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양심적 민간시설의 재정악화와 무임봉사를 강요하고 있다.

안정된 보육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 보호자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별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의 재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인가제로 환원함으로써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아야 할 것이다.

시설 설치시 질적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종사자는 전문성과 아동중심의 보육철학, 책임감, 합리적인 운영능력 등을 요하는만큼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 보육행정의 안일함, 시설장의 전문성 결여,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관 등이 이러한 변형적인 시설들을 낳게 하는 요인임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보육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책임아래 추진되어 정부와 교육자,부모가 한마음으로 아동들을 먼저 생각할 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모든 아동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최정선(동광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