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을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의결한다.
한나라, 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 3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특검 재의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등원거부로 맞서면서 마비된 국회가 10일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석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특검 재의로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정국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 탈환의 전환점을 맞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은 계속해 나가기로 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간의 대치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의결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향후 정국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4일 오후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한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에 대한 건교위의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의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정치개혁 관련 법률, 증권 집단소송제 등 국회 계류중인 민생현안법안의 심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3일 총무회담에서 특검법안을 재의결에 회부해 표결처리키로 합의한데 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내년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