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보사회정상회의(WSIS)를 앞두고, 이 회의
의 핵심쟁점인 인터넷 관장기구로 현재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대신 유엔
기구를 창설하자는 중국과 브라질 등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WSIS의 미국대표단장인 데이비드 그로스 국무부 국제통신정보정책정책조정관은
5,6일 열리는 막판 준비협상 참석을 위해 3일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인터넷은
계속 민간부문이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승
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ICANN으로도
인터넷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스 조정관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에
서 양보불가임을 거듭 밝히고 이번 WSIS 공동선언에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더라
도 "별도의 성명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도국의 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의 빈부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해야 한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보연대기금'을 만들 것
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미국은 이미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개도국은 인터넷 사업에 앞서 법치를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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