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盧대통령 '정국타개' 카드는?

측근비리특검법 통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국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수사가 본격화되는 내년 1월이후 정국은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 뻔한 국면이지만 청와대는 정국타개를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담담한 자세로 특검정국을 관망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은 특검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수세로 몰린 현 정국이 내년 총선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신임카드'의 효용성이 떨어지듯이 승부수로 내세울 만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가 마땅하지 않을 정도로 현 정국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일단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정국반전의 해법은 노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입당카드와 내각과 청와대 쇄신 등 이른바 국정쇄신책, 두가지로 정리된다.

특히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5일 청와대 개편 등 대폭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난 내주부터 오는 15일까지 내각과 청와대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각개편문제는 고 건 총리체제는 일단 총선때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전제아래 총선출마설이 오르내리고 있는 일부 장관들의 거취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럴 경우 김진표경제부총리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 권기홍 노동,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소폭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비서실 개편은 인적쇄신 및 조직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현정국에 대한 비서실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총선차출설이 나돌고 있는 핵심수석들의 교체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면전환을 위한 국정쇄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개편필요성 등 개각수요에 맞춰 내각과 청와대비서실을 개편하는 것이지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노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 입당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소수파의 무력감을 절감한 열린 우리당이 '정치적 여당'이라는 현상황에서 탈피해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하고 나섬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입당문제는 여야의 대립구도를 명확히 해 총선국면으로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는 입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편이 적절하다.

노 대통령 입당문제의 핵심은 입당여부가 아니라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문제와 현정국에서 유리할까라는 전략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측은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되고 대선자금 수사의 윤곽도 잡히는 12월말쯤 돼서 고민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입당은 연말부터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열린 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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