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체포, 파병에 미칠 여파는

사담 후세인이 잠적 8개월만에 미군에 체포돼 이라크 전후 처리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후세인의 체포는 세계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태의 추이다.

짧게는 24년, 길게는 35년 간의 철권통치에 희생된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독재자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의 다른 한편에는 냉엄한 현실세계가 도사리고 있다.

후세인의 체포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정당성을 갖느냐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국제 테러리즘의 연계성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의 체포는 민주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미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패권적 국제정치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가 없는 군사행동은 테러리즘의 확산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후세인 체포가 이라크의 치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이 있나 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과 단기적인 악화, 장기적인 안정을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2차 파병군을 보내야할 우리로서는 이라크의 치안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이라크 치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대 편성에서 파병군 안전을 최우선하는 신축성 있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도출해주는 대승적 자세가 요구된다.

그것이 파병군의 안전과 사기를 위해 긴요한 일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회의에서는 국회 파병 동의안 처리에 반대가 없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파병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