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힘겨루기 '이제 그만'

지난 1년간 교육계의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방향이 교무.학사, 보건, 입학.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하고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키로 최종 정리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신상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영역만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키로 가닥을 잡은 전교조.교육부의 이 같은 원칙적인 합의에도 구체적인 시행 방침에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안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보화위원회가 어제 이끌어낸 합의에는 학교별이나 공동관리 서버 구축.관리에 필요한 인원 충원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정보 입력 동의권 부여 및 독립적인 제3의 감독기구 구성 문제 등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3개 영역 분리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추가 비용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520여억원을 들여 NEIS를 구축해 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3천500억원 이상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그룹별 서버 통합관리 학교 규모에 대해서도 인권 존중과 비용,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다는 원칙만 합의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교조는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그룹별로 묶으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정보 삭제 청구권을 두고도 전교조 등은 가급적 '전부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공통의 정보는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교육 주체들 간에도 NEIS 운영을 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NEIS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단체들간의 힘겨루기라는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최종안 도출과 원만한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겠지만, 추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사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