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봇물

대구시내 50여개 아파트단지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 휩싸여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업체나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 법적 공방이 치열한 것.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한 이들 소송은 주로 부도나거나 법정관리중인 주택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칠곡.성서 등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외지서 원정온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 뒤 서울의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배후 업체가 개입된 하자보수보증금(공사비의 3%) 청구소송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하면 배후 조정업체는 안전진단비 수천만원에다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 상당한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소송비만 부담하지 않았지 돌려받은 보증금을 나눠갖진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입주민대표회의의 승소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되고 나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사라져 소송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일 우려도 일고 있다.

시공업체들은 "최근 일부 구조안전기술사들이 사업상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 매달리면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했다.

시공업체들은 일부 주택관리 대행업체들의 경우는 아파트 경비.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도와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주택업체 ㅅ사는 달서구 대곡지구와 명곡지구, 성서지구 등 10개 아파트 대표자회의로부터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당했고, 법정관리중인 한 업체는 15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한주택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자보증금(6억9천6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또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증금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ㄷ사 2건, ㅎ사 3건, 또 다른 ㅎ사 2건의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 휘말려있다.

경남에 주소를 둔 모 엔지니어링사는 최근 수성구 시지지구 한 아파트에 접근,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