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의 관심은, 아니 검찰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10분의 1'에 쏠리게 '돼버렸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노무현 대통령 쪽의 '불법'이 이회창 후보 쪽의 10%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코미디, 정치의 희화(戱化)도 없다.
노 대통령은 야당 절대우위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흔들리고 사사건건 국정이 발목 잡혀서야 그야말로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리고 정치판의 혁명적 개혁을 불법대선자금의 확실한 정체규명을 통해 이뤄내고 덤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국회 역전(逆轉)을 꾀한듯하다.
그의 뜻은 결코 나무랄 수가 없다.
개혁이 '노 대통령 식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둑에서처럼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두어줄때 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은 몰랐다.
따라서 방법은 단 하나, 노 대통령은 모르면 모르는 그대로 자신의 불법자금을 공개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국민과 검찰과 한나라당은 한때 흥분하고 당황해 할지 모르나 시간은 노 대통령의 편이 돼주었을 터이다.
그 용기에, "좌우지간에 정치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하는 다수의 동의를 얻게됐을 터이다.
특별기자회견은 이런 것이어야 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은 '대선자금 특검'을 국회서 정해만 주면 이의없이 받겠다고 했다.
이 무슨 계산법인가? 측근특검은 불리해서 안받고 대선특검은 '10분의 1 이하'라서 유리하니까 무조건 받겠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이 나라를 특검판으로 도배질할 생각인가? 재신임 문제도 그렇다.
'사실상의 위헌'판정과 야3당의 철회요구로 다끝난 일을 왜 또 끄집어 내는지 답답하다.
그래도 10분의 1 이하의 불법자금 밖에 안모은 대통령이니 재신임 해주시오-이럴텐가? 아니면 더 이상의 불안을 겁낸, '선택권 없는'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라는 계산법인가? 두가지 제안 모두 부적절하다.
자칫 수사검찰만 궁지에 몰아넣는 이 상황에 노 대통령과 야3당 모두 진지한 반성과 검토있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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