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속에 이라
크의 과도통치위원회(IGC) 위원들은 17일 첫 모임을 갖고 판사지명 등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세울 전범재판소 구성논의에 착수했다.
이라크 시아파 의사이자 인권운동가인 무아파크 알 루바이 IGC 위원은 "전범재
판소 판사 임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예비조사에 오늘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드난 파차기 IGC 위원은 이라크의 전범재판소는 "필요하다면 외국인 판사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기없는 소송을 변호한 경험이 많은 프랑스의 자크 베르제 변호사는
자신이 벌써 타레크 아지즈 전 이라크 부총리의 변호인을 요청받았다고 밝히면서 후
세인이 법정에 설 경우 변호를 자처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라크 전쟁법정의 판사는 물론 재판과정
에 참여할 고문과 참관인 등의 자리에 비(非) 이라크인도 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
론에 밝혔다.
IGC의 알 루바이 위원은 자격을 갖춘 법조위원회가 판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쟁법정은 후세인 정권의 전 각료 등의 수십년에 걸친 인권탄압을 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통치위원들은 수개월 안에 후세인의 재판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
러나 후세인은 현재 미국이 구금하고 있으며 재판의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여타 인권단체는 국제법 규범을 거론하며
이라크 법정의 적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는 일부 통치위원들이 후세인이 기소된다면 사형을 받게될 것이라고 공
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알 루바이는 "유엔이 사형에 반대할지라도
통치위원회는 보다 큰 유엔의 역할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지 부시 미국 대통령 역시 후세인이 자신의 죄과에 값하는 '극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압둘 아지즈 알-하킴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은 국제사회가 후세인 재판을 감시함
으로써 재판이 국제법적 표준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뉴스 인터네판이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후세인이 사형을 받아야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19명의 이탈리아 경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난달의 자살
폭탄 테러와 관련 후세인에 대한 민사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마르티노 국
방장관 밝혔다. (바그다드.워싱턴.파리 AP.AFP.UPI=연합뉴스) (사진설명)미군 제4보병사단 3여단 소속의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사마라의 공업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아이비 블리자드 군사작전은 많은 수의 지명수배자와 살상무기 은닉처 수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마라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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