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사퇴의 변(辯)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참여정부 교육개혁의)기본그림을 그려놓는 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고 본다"며 지난 9개월 동안의 소회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윤 부총리가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교단갈등의 핵심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지난 15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 윤 부총리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털어놓았다.

윤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교육부는 부실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일을 안하고 갔다.

잘못했다는 평가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NEIS문제와 관련, 윤 부총리는 "NEIS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교육부의 원안대로 밀어붙였다면 교단은 아직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단이 갈등을 그만하고 교육부를 돕자고 나오는데 오히려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 아니냐. 나이스 문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의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이 충돌되는 전환기의 현상"이라며 반박한 후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며 "교육정책은 한번 정하면 10년, 20년이 가야된다.

경제정책처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수능문제와 관련, 교육평가원과의 조직체계상의 혼선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이중정답 문제 등 논란이 터지자마자 기자회견과 대책발표 등을 지시했는데도 교육부가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능에 관한 업무를 평가원에 넘겼는데 이 평가원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이 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 부총리는 "사교육비를 덜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써야한다"며 "전혀 비교육적인 방법까지 포함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며 사교육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집행기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정책입안과 평가감사기능만 가지면 된다"며 교육부 개혁방향도 제시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학부모들의 욕구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1만불 소득의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3만불 수준의 교육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윤 부총리는 이어 "정치는 내 적성과 취미에 맞지 않는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구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뿌리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것도 고민스럽다"며 자신의 행보가 총선과 결부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