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지난에 의지도 실종

포항과 경주, 영덕, 경산 등 경북지역 주민 130만명의 유일한 운전면허 취득장인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절차상 오는 2005년까지 이전해야 하지만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과 부지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 2만여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적정 부지를 찾았다해도 매입 비용이 만만찮아 이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불거진 것은 1만8천여평의 전체 면적 중 사무실 건물(909평)은 경찰청 소유로 별 문제가 없지만 기능시험장 부지(1만7천여평)는 국가소유인 형산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 이 지역은 형산강변의 하상정리 지역으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인근 경작지와 기능시험장 부지가 강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도 벌써 5차례 면허시험장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상습 침수지역인 이곳에 대한 하상정리 작업을 벌여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또 별도 농로를 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작년 8월 공식적으로 2005년까지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전요구에 따라 면허시험장측은 지난해 9월부터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포항시와 함께 물색작업에 나섰고, 청하면 하송리와 오천읍 원동리, 남구 일월동 등 200여곳에 대한 현지답사를 벌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묘지 이장 등 갖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적정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면허시험장측은 이전비용을 평당 10만원으로 계상해도 대략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나 국회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도 문제지만 팔을 걷고 나서야 할 포항시의 미지근한 태도에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다.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지어지는데다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반사이익이 적지 않은 만큼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포항면허시험장의 경우 연간 4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포항에 뿌리고 가는 돈도 적지 않다.

이렇듯 면허시험장 이전이 난항을 겪자 다른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허시험장측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제공 등 당근으로 유혹할 경우 못이긴척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속내. 만약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경우 8개 시.군의 민원인과 응시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포항이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민원인들은 "접근성이나 비용 등에서 지금의 포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포항시가 적극 나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허시험장 천국영 총무계장은 "여건상 비싼 사유지를 매입해 시험장을 건설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시유지 등을 임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직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