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체불, 야반도주… '한국 먹칠'

해외진출한 일부 우리나라 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 한다는 충격적인 노사정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적 망신이다.

최악의 경우 외교분쟁까지 치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보면 국가 이미지에 흠은 물론 앞으로 있을 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외교통상부, 경총으로 구성한 스리랑카 노무관리 지원반이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지적을 받게 돼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8개 업체서 임금체불, 근로자공제기금 적립 체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근로자들이 한국인 관리직원을 납치하고 한국대사관에 몰려와 격렬하게 항의, 경찰이 강제해산하는 소동까지 있었다는 딱한 현지의 실태다.

이런 국제망신 '어글리 코리안'은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중국.러시아 등지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생리휴가를 요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대를 직접 꺼내 보일것을 강요하는 물의도 빚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성 욕설을 퍼부어 추방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노무관리를 잘못한 한국계 기업주 강제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딱한 소식도 있다.

노동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허술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공무원의 현지 출장 등으로 현장 노무관리 지도도 해야 한다.

그냥 둘일이 아니다.

반한감정이 확산되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도 있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일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이런 임금체불 등 업주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을 고쳐서라도 제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지 근로자들이 부담한 사회보장성 분담금(근로자신탁기금.근로자공제기금) 6천억원까지 체납하고 도망쳤다니 할말이 없게 돼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깨끗하게 마무리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현지 근로자 모욕, 임금체불, '한국 먹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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