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개편...인사수석실 신설

연말개각에 앞서 청와대가 비서실을 전면개편했다.

수석.보좌관급이상은 개각과 맞물려있어 개각이후로 미뤘지만 32명의 비서관 가운데 12명이 물러나고 16명이 자리이동을 하는 중폭이상의 개편이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책실을 부처담당체제로 전환, 부처간 정책조율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과 인사비서관실을 인사수석실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비서실의 주축인 386비서관들이 대부분 물러나고 관료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책실개편은 참여정부들어 새롭게 도입한 정책실 실험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책실 개편과 관련, 정책실장의 역할은 대폭 축소된 반면 정책수석이 부처 조정기능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정책수석의 힘은 강화됐다.

정책실장은 국정과제 업무 조율과 대외협력 업무만을 관장하도록 업무영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 등 7개 국정과제업무는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이 정책기획위원회로 옮겨가고 박봉흠(朴봉欽) 예산처장관이 정책실장자리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재정과 금융 등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국무회의 기획과 운영 등을 맡고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자.해수.농림.건교부 업무와 산업정보화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정책을 맡게 된다. 사회정책비서관은 교육, 문화, 복지, 노동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실과 인사수석비서관실을 비롯, 곳곳에 관료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은 그동안의 '아마츄어리즘'에서 벗어나 업무효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386비서관들이 대부분 총선출마 등의 이유로 사직한 것도 386의 퇴조로 풀이되고 있다. 남아있는 386으로는 윤태영(尹太瀛) 대변인과 천호선(千皓宣) 정무기획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으로 승진한 황이수(黃二秀) 비서관 등 3명뿐이다.

윤훈렬(尹薰烈) 행사기획, 서갑원(徐甲源) 정무1, 김현미(金賢美) 정무2, 박범계(朴範界) 법무, 조광한(趙廣漢) 홍보기획비서관 등은 총선출마를 이유로 청와대를 떠났다.

지난 8월 청와대비서실 개편당시 청와대가 '더이상의 총선출마자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5명의 비서관 등 7~8명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부산차출설이 나돌고 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 등의 거취여부도 관심거리다. 유인태 정무수석 등 총선출마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석들의 거취도 후속개각과 내년 2월 공직사퇴시한이 주목된다.

윤 대변인은 이번 비서실 개편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통령 보좌기능 제고,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성공적 업무혁신 및 인사혁신 체계 확대.강화가 이번 개편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