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처리절차.전망>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4월 3천명 이내 규모의 혼성군을 파견,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처리절차와 시기가 주목된다.

파병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여부가 결정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

진키로 해 한단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병동의안의 경우 지난 3월 1차 파병안 제출때와는 달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요 4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정치권의 대략적인 합의를 이

끌어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당이 국민여론을 수렴해가며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다 장영달

(張永達.열린우리당) 국방위원장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 중순께 국방위

심의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처리는 불투명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은 재건부대 위주의 파

병이라는 당론을 정한 바 있고 대략적인 정부안을 이미 알고 있으나 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주일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는 내년 1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같다"고 말했다.

또 원내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방침

이나 여론을 의식, 열린우리당의 입장표명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도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권고적 당론을 정할 것

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각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파병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1차파병안은 당일 오후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거센 파병반대 여론으로 본회의 처리가 한차례 연기되고, 전원위원회를 거치는 진통

을 겪은 뒤 4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