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무산 위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부결

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구조.구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구.경북을 '재난.방재의 메카'로 육성키로 하는 방안이 23일 소방방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로써 소방방재청 대구유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소방청 설립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설립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순연돼 다원화된 방재체계를 일원화 하려던 국가 안전관리망 확충방안도 불발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 부결사태가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를 둘러싼 정부부처의 소방직 대 비(非) 소방직 공무원간 밥그릇 싸움이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방방재청의 청장직위를 '정무직'으로 하는 정부안과 직위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의 수정안을 동시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189명중 찬성표가 수정안(86표)과 정부안(83표) 모두 의결 정족수인 과반에 미달됐다.

표결에 앞서 전 의원은 "재난업무는 철저한 지휘통제체계가 중요한데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직에 지휘권을 맡길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성관(許成寬) 행자부장관과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는것은 알고 있으나 특정직에 제한해 청장을 맡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책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대,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행자부는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 신설 부분만을 제외한 별도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소방방재청의 내년중 설립이 무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를 막기위해 추진됐던 소방방재청 설립이 공무원간 밥그릇 싸움과 부처 이기주의, 국회의 정치력 부재로 무산될 처지에 놓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재난시스템 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