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4당 대표회담' 제의

정치개혁협상이 여야간의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병렬(최병렬) 대표가 24일 이 문제를 논의의기 위한 4당 대표 회담을 제의하고 나서 정치개혁협상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최 대표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 3당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질서를 짖밟고 폭력으로 나오는 현 사태에 대해 야당 책임자로서 당혹스럽다"며 "국회의원 정수, 후원회제도, 지구당 위상 등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4당 대표가 모여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공개 제의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동결하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도 10만-30만으로 당론을 정했으나 비례대표가 줄어들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 양성평등선거구제 등으로 보완하려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방안이 보통선거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것대로 수용하고 비례대표는 46석으로 현행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이었다"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회의원수를 340명으로 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고 앞서 열우당도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국회의원수를 299명(지역구 199, 비례대표 100)안을 제기했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한 것은 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23일 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를 열고 국회 의원정수를 28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 회의 개최를 막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처리와 관련,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강행상정된 법안은 전체의원수 증원을 포함해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 243명 안팎으로 증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산정 기준일 2003년 3월 31일, 8년 단위로 선거구 획정 등이다.

특위는 이를 24일 선거구획정위로 넘겨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나 열린우리당은 "의결사항이 없이 선거구획정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도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안이 아니라 야 3당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를 인정하고 선거구획정작업을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경훈.박상전기자

사진 : 한나라당 최병렬대표가 24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안 처리지연을 타결하기 위한 4당 대표회동을 제의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