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 예산증액엔 공감

국회 예결위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지역 현안 예산을 포함한 117조5천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 항목별 삭감.증액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소위원들과 정부부처, 기획예산처간 밀고 당기는 '예산전쟁'이 한창이라는 후문이다.

먼저 기존에 반영된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40억원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예산처가 예산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 적정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 광(光)연구소의 설립 당시 예산(400억~5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 박종근(朴種根) 계수조정소위원장의 귀띔이다.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율 상향조정과 부채탕감 예산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하철 예산을 2005년부터 반영하겠다(건설교통부와 예산처)"는 입장과 "대구지하철 2호선 완공시점(2005년)을 감안, 지하철 건설.운영지원금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논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예산처의 주장을 꺾을 방법이 마땅치 않지만 지하철 부채에 따른 지방재정의 궁핍에 대해 소위원들이나 예산처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섬유 R&D 투자를 골자로 한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예산과 포항공대 나노 연구소 설립 등 지방대학의 연구소 및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관심사다.

아직 규모가 문서로 오가는 상황은 아니나 내년도 포스트 밀라노 예산이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원부와 예산처, 소위원들간 샅바싸움이 한창이란 후문이다.

다만 관련 항목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예산'이 성장 잠재력 확충예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있을 것이란 후문이다

경북지역 SOC 예산인 △포항 영일만 신항 조기건설 △포항~울진간 국도4차로 확장 공사비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사업비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조정작업이 한창이다.

SOC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소위는 정부의 경상경비를 줄여서라도 확충한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경상경비는 일반회계 7조9천487억원, 특별회계 3조4천935억원을 합쳐 11조4천422억여원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 정부의 구태의연한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면서 필요한 지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