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지자체장의 총선출마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사퇴에 대해 말들이 많다

최근 '미디어 다음'이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천512명의 73.4%(1천110명)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며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26.6%(402명)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며 지방 행정의 경험을 중앙정치에서 발휘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지난 95년 4대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와 단체장 사퇴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행정 공백 우려된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사퇴는 심각한 문제이다.

새해 예산, 인사, 업무추진계획 등이 단체장이 없는 가운데 수립되고 단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6월 실시될 예정인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후임 단체장을 의식해 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이나 인사를 미루고 능동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게을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행정공백)

▨보궐선거 비용 만만찮다

구청장의 보궐선거 비용을 산출해 보면 구청장 보궐 선거는 물론 구청장에 출마하려는 지역 기초의원들의 사퇴로 인한 기초의원들의 보궐 선거 비용까지 적은 돈이 아니다.

특히 17대 총선은 선관위의 금권선거 철저 단속으로 당선권 박탈권자가 많이 나와 여느 선거 때보다 보궐선거를 많이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 내년에 선거를 4번이나 치러야 될 것이다.

모두 주민들의 혈세로…. (대신사)

▨단체장 임기를 마치고 출마해야

단체장들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보궐 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 유권자들의 시간 낭비, 선거 종사자들의 행정력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임 단체장이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리민복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신)

▨헌법에 보장된 권리

단체장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 행정의 경험을 국정에 반영해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주민은 자신의 뜻을 선거에서 밝히면 된다.

(이해)

▨단체장 임명제로

단체장이 총선에 나설 거면 왜 지자체에 출마했느냐고 묻고 싶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본질부터 다르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이고 단체장은 행정관리에 가깝다.

예전처럼 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는 게 좋을 듯싶다.

나라에도 엄연히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되듯이 지역도 단체장의 행정과 국회의원의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아무 때고 대통령직을 그만 둔다면 나라꼴은 어찌 되겠나. 앞으로 단체장 선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박진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아예 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어떨까. 단체장의 조기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지방행정의 경험을 국정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단체장 사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현행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트)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