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싸움 '이틀후면 다 망해'

죽어가는 부모앞에서 재산다툼으로 형제가 싸움박질만 하는 경우를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

지금 국회가 꼭 그것이다.

모레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못하면 기존 선거구 자체가 위헌사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싸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싸울 자격조차 상실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에 물어보자, 도대체 대통령 하나만 국민을 불안케 했으면 됐지 국회까지 국민을 잠못들게 하면 이땅의 주인은 국민인가 그대들 정당인가? 연말까지 현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고치라는 헌재(憲裁)의 명령을 끝내 어겼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라. 현재의 선거구 자체가 위헌으로 규정된다.

그리되면 지금 지구당들이 모두 무효되고 그에 따른 모든 정당활동들이 무효된다.

지구당 창당대회도 해봤자 불법이 되고, 현역의원들이 선거때마다 써먹던 의정보고활동도 불법이 된다.

그뿐인가?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지위도 문제가 돼, 누가 이들의 입법행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라도 하면 그 또한 엄청난 일이다.

한마디로 국정의 대혼란, 국가적 위기가 바로 코앞에 와있다는 얘기다.

여야 4당은 밥그릇싸움을 멈춰야 한다.

밥그릇 뺏으려다 떨어트리면 결국 그 '흙밥'은 아무도 못먹게 된다.

타협하라. 지금 양쪽의 이견(異見)은 선거구수와 의원정수로 좁혀져 있다.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야당의 10만~30만명으로 하느냐, 민주당의 11만~33만명으로 하느냐가 싸움이다.

즉 지역구를 16석 늘리느냐 21석 줄이느냐의 충돌이면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자기 전유물인양 외치던 4당의 속셈은 이제 다 드러나 있다.

돈 선거 없애자, 정치신인으로 정치판을 바꿔보자던 외침은 사기(詐欺)였음이 확연해 졌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 또한 명백하다.

이런 엉터리같은 국회의원 수를 더는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273명의 범위내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지역구를 줄이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개혁은 고사하고, 내 못먹는 밥 재나 뿌리자는 행태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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