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센터 설치

정부는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을 지원키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내년 1/4분기중 설치키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또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관련권한들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혁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간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1/4분기중 제1차 5개년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도 7월중 지정.운영키로 했다.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키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개별법에 의한 규제는 모두 철폐시키되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토지규제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건교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하반기부터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한편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등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 미개발된 단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고 미분양인 곳은 국민임대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육성 차원에서 7, 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추가단축을 검토하고 장학금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구조조정과 소득안정을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엔 8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