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지역예산 일부 아쉬움 속 만족

새해 예산 중 지역 현안예산의 반영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해도 그런대로 내년도 대구.경북의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설명이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사업비 12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설립 용역비는 처음 반영된 100억원에서 400억~500억 수준으로 대폭 증액이 기대됐으나 기획예산처가 완강하게 저항, 200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테크노폴리스와 DKIST 용역비가 같이 맞물려 있어 200억원 정도라면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방바이오밸리 사업비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내년 초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5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담할 성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소위원장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조만간 발족할 DKIST의 설립위원 및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국내 대기업연구소와의 업무제휴 및 자본참여 등을 유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철 부채 탕감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보전비 526억원이 반영됐고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비도 1천291억400만원에서 8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예산처와 건설교통부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 부채탕감 예산을 반영할 길이 없었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2005년 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 구지 및 봉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예산은 대구 의원들이 각각 50억원씩을 반영키 위해 노력했으나 10억원과 20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예산처가 난색을 표시했음에도 전액 삭감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그리 실망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반면 2단계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예산 등에 200억원이 추가 증액, 대구에 4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트 밀라노 사업에 250억원,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화 사업, 나노 부품실용화 사업, 모바일 단말 상용화 사업, 전통 바이오 프로젝트 사업 등에 150억원이 배정됐다.

경북지역 예산은 대체로 흡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천역사를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계비 1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건설비도 20억원이 증액, 163억원이 책정됐다.

또 포항 영일만 신항개발 사업비가 30억원 증액, 430억2천900만원이 됐고 영주지역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도 계수조정소위에서 15억7천600만원이 늘어나 모두 191억3천400만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비는 당초 410억8천4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됐고 같은 항목인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예산도 131억6천500만원에서 1억9천600만원이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