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사 올 폭증세...IMF때 보다 많아

올 한해 대구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가처분, 민사 소액사건, 소비자 파산 등 서민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각종 보전처분.소송사건이 올해들어 폭발적으로 늘어 가장 힘겨웠다는 98년 IMF 당시보다 더 많아질 전망인 것. 이는 오랜 불황으로 쪼들릴대로 쪼들린 서민들의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사건은 올 11월말 현재 8만6천310건인데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5만5천770건에 비해 40% 이상 늘어나고, IMF당시인 98년의 9만4천393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99년 하반기부터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크게 줄어들다가 지역의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여파로 올해초부터 갑작스레 신청사건이 폭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올해들어 한때 하루평균 400건을 넘어섰지만, 법원이 지난 10월말 이후 가압류에 대한 담보요건을 강화하면서 하루 평균 220여건으로 줄어들었다.

2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민사소액사건도 올 11월말까지 4만2천여건으로 IMF당시의 3만7천693건보다도 많았다.

또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민사독촉사건은 1998년의 3만8천181건에서 2001년 3만1천272건, 2002년 4만8천600건, 올해 11월말 현재는 5만5천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법원에 개인의 채무면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파산신청 역시 98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35건, 2002년 67건, 올 11월말 현재 257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몇배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덕영 대구지법 민사신청과장은 "민사신청과에 접수되는 사건 동향을 미뤄볼 때 내년 경기가 올해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