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거구 위헌상태로

*새해 特委 재구성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1일로 활동시한을 마감함에 따라 선거법 처리가 새해로 미뤄지게 됐다.

이로써 사상 초유로 전 선거구의 위헌사태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 새해에도 순조로운 처리를 보장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0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 등과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특위가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남에 따라 새해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최근 민간위원들의 집단사퇴로 사실상 해체된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구성키로 했다.

박 의장과 3당 원내총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 무산된 데다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이 30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이 합의한 것.

이에 따라 1일부터 '선거구 위헌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심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선거구 위헌'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로써 지구당에 대한 법적 근거가 효력을 잃게 되고 지구당 창당대회 및 개편대회도 불가능해졌다.

신당 창당 및 정당 개편 작업의 일환인 당원연수 및 당원교육, 의정활동 보고 등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올스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 현역의원의 자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며 "현역의원의 자격시비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등 전국 35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 전면수용과 임시국회 내 일괄처리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