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선택.집중화 아쉽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이뤄질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역 자치단체들이 이들 기관의 유치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제 본지의 보도대로 대구시가 유치대상을 76개 기관으로 정하고, 이중 48개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산만하고 덜 전략적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정부가 아직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충 100여개쯤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48개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의욕만큼 어느정도 결실이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 질 것이고, 그래야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이 사실만은 알고 있을 것이고, 수도권 이남의 다른 지방자치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이나 입지선정 등 여러가지 이해가 얽혀 이전되기까지의 기간도 예상외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정략적인 발상으로 그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대구시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이는 '꼴찌 현상'에서 벗어나 보자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조급할수록 차근차근 따져보며 가야 한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한방산업육성 프로젝트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국비확보 실패로 1년 연기하게 된 것도 이런 조급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구시는 장기발전 대책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굵직 굵직한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일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택.집중화하고 전략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