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5억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가 구속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공천 헌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천 헌금 외에도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써야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시장.군수가 임기 중에 도대체 얼마나 챙기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느냐에 쏠리고 있다.
시장.군수의 실제 권한은 막강하다.
인사권과 정책 결정 등에 절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름 밝히길 꺼리는 한 공무원(6급)은 "지방자치 이후 시장.군수의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며 "속칭 '3사5서'(사무관은 3천만원, 서기관은 5천만원)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귀띔했다.
요즘은 이보다 액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도 나돌 정도다.
3천만~5천만원 주고라도 승진하면 정년이 연장되고 연봉도 올라 몇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데 누가 돈을 주고 매관매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
작년 모군청 6급 직원 한명이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단체장에게 건네야 할 3천만~5천만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무관(5급) 승진에서 누락된 뒤였다.
일부 단체장들은 사무관 승진은 물론 6급 승진에까지 입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군수는 "6급 이하 승진 및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으나 군수가 이를 뒤집는 바람에 결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대형 개발사업과 대형공사 하도급 등과 관련, 편의를 봐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뒤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것도 관가 주변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다.
대기업의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해 줄 경우 수천억원의 이득이 생기고 이 중에 단 몇퍼센트만 챙겨도 공천헌금 정도는 갚고도 남는 장사라는 것. 각종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건네고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공직사회 내부 이야기다.
김우연 영덕군수의 경우 공무원 출신으로 모건설업체 이사로 있던 남모씨로부터 수의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았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도의 경우 김상순 군수가 구속되자 총공사비 782억원 규모의 상설소싸움장 건설에도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아울러 태풍피해 복구 등 군이 추진하는 공사비 2천만~3천만원 상당의 소규모 공사조차 단체장 승인없이는 업자들이 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의 5%가 적정 리베이트'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경쟁입찰 역시 담당 공무원은 물론 단체장에게까지 수시로 '인사'하는 것이 관행이다.
모 군청에서 33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김모(63)씨는 "군수의 횡포는 대형사업뿐 아니라 각종 소규모 수의계약에도 직접 간여할 만큼 극심하다"며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빌미로 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및 해외출장 때도 업자 및 직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거둔다"고 털어놨다.
한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국회의원보다 시장.군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걱정없이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큰 욕심을 안내도 연간 10여억원대는 만질 수 있다"고 했다.
최봉국.최윤채.김경돈.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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