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우려 교차되는 새 외교안보진

정부의 외교안보진이 11개월만에 전면 교체됐다. 청와대는 어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이어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 국방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새 보좌관에는 군 장성 출신인 권진호(안보), 윤광웅(국방)씨를 임명했다.

과거 외교안보진의 교체는 국정의 특별한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교체는 그렇지가 않다. 정권의 성격이 과거와 다르고, 매우 미묘한 시기와 상황에서 교체가 이뤄진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미 외교는 동맹파와 자주파로 갈리고, 청와대 내부.청와대와 외교부간에 잇따른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외교안보정책에서 심각한 불협화음을 노출시킨 것이다.

이번 교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축으로 한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동맹파인 김희상 국방보좌관의 퇴진이 그런 분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김 전 보좌관은 이라크 파병 규모를 놓고 NSC와 갈등을 빚은 장본인이다. 제주 4.3 사건의 정부 사과 표명을 반대하는 등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이번 교체는 주한미군 이전, 자주국방, 군 구조 개편 등 군사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두 신임 보좌관이 군과 안정감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관료적 성격을 띠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새 진용이 가져올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여러 추측과 기대,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외교안보정책을 소수의 전유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이전, 자주국방 등은 엄청난 국가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대략 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우격다짐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이 이념성의 잣대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새 외교안보진은 국민들에게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이자 우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