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徐.韓 석방결의안 추진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를 패키지로 묶어 석방요구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의원을 구속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호남 죽이기이자 야당탄압"이라며 "한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우리 당 서 전 대표와 함께 석방동의안을 내겠다" 말했다. 지난달 28일 서 전 대표가 구속될 때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태도이다.

헌법 44조 2항에 국회의원이 회기전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는 석방요구결의안은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대결구도를 강화시켜 총선을 3자 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정동영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지지도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자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민주당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계산이다. 따라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태는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호재인 만큼 민주당을 적극 거들어 양당간 대립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또 서.한 패키지 석방동의안이 당내 갈등을 자연스럽게 봉합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서 전 대표 사건의 성격이 올 오어 넛싱(all or nothing)이라면서 (검찰이)구체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한 것이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서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석방동의결의안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인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데다 여론의 흐름상 실제로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영환(金營煥) 대변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며 한화갑과 서청원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실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도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석방동의결의는 민주당이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