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7개월 세차례 처리시도 번번이 불발로

◇FTA 국회처리 7개월

▶2003년 7월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2월10일 고건(高建) 총리와 4당 정책위 의장 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4대 농어민 지원 특별법안 동시 처리 합의

▶12월26일 비준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과

▶12월29일 본회의 처리 첫 번째 무산

▶2004년 1월8일 본회의 처리 두 번째 무산

▶1월22일 칠레 의회, 한국과의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한 41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

▶2월9일 세 번째 본회의 처리 무산.

▶2월11일 여야, 파병안 13일.FTA 16일 처리 합의

▶2월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비준안 통과 호소 성명발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FTA)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12월29일, 올해 1월8일, 2월9일 등 세 차례 무산됐다.

FTA 처리 무산은 결과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신뢰구축, 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농가 지원책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0일 고건(高建)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4대 농어민 지원 특별법안을 18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농어업인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FTA 이행지원 법안'을 상정만 한 채 심의를 않아 결과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12월29일 국회가 열렸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농촌 출신 의원 20여명이 국회의장실 점거 사태를 빚는 등 비준안 처리를 반대,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다시 지난 1월8일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표결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소동을 겪으면서 재차 무산됐다.

지난 9일 세번째 처리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표결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무산됐고 16일 처리키로 늦춰졌던 것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