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업이 전국피해 3분의 1 넘어

진통 끝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FTA비준안이 통과되자 많은 농업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제는 찬반논란에서 벗어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가온 한-일 FTA에 대한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이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농업입장에서 보면 내수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산품처럼 농산물 원재료를 들여와 이를 가공해서 되파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칠레 FTA로 실제 과수농가의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포도의 경우도 계절관세를 물도록 했기 때문에 직접피해는 크지 않다.

그러나 포도가 수입됨으로써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과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

한-칠레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지역도 포도 이외의 다른 과수농가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

◇이호철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한-칠레 FTA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한-일 FTA다.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한국 농업 쪽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농업 보호를 위해 브레이크를 걸 공산이 크다.

이 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젠 한-일 FTA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때다.

경북은 한-칠레 FTA로 인해 전국 농업분야 피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과수농업을 규모화시키고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김범연 경북도 WTO/FTA농업대책팀장

이젠 유통개혁만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 농산물의 가격결정권은 주로 대형수집상인 중간상인들이 쥐고있다.

이젠 산지유통이 중간수집상에서 계약재배를 통한 대형 소매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품목별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한-칠레 FTA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인 농업인이 생산품인 농산물 값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을 비교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 제한 때문에 어렵겠지만 농산물 유통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무열 대구한의대학교 유통금융학부 교수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이미 농산물은 수입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최근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농산물이다.

칠레와는 거리가 멀어 운송기간, 비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 신선 농산물도 하루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농민들도 이 부문에서 더 절박감을 느낀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품목별로 다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칠레 FTA는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야 할 쌀시장 개방협상에 비하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쌀시장 협상에 매달려야 할 때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