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최근 산업 원자재값과 철근 등 건축자재값이 폭등, 각종 산업생산이 위축되는 것과 관련, 중간상의 과점 및 사재기와 같은 투기수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영남과 경인지방에 고철 수급실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수집상과 중간상들이 평소보다 30~40%나 많은 물량을 비축하고 있었다"면서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기하려면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산자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단속반을 편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업계 자율로 고철의 국내 우선공급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수출제한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용 후판 수급 개선을 위해 포스코에 건축용 물량 14만t을 조선용으로 전환토록 하고, 오는 4월부터 20만t의 열연강판도 대체 공급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포스코의 공급능력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용 후판은 포스코 자회사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이달 중 1만t을 수입, 공급하며 연강선재와 주물선도 12만t, 3만6천t을 수입해 중소기업에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3~5%인 니켈괴, 페로니켈, 페로실리콘 등 8개 원자재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0~2%로 낮추기로 하고 조만간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대구시는 산자부와 연계, 철근 등 건축자재값 안정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 공무원 및 기관이 참여하는 '원자재값 안정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산업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한 중간상의 사재기 및 폭리를 집중단속,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여희광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은 "철근 등 건축자재와 산업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는 틈을 타 관련 제품을 사재는 중간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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