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장창원 목
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선거
법 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공
대위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부패한 정치권의 모습을 감추려는 시도에 굴복
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재오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
회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자 자진 해산했다.
앞서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
안에 합의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허위정보나 근거없는 비방
의 게시와 유통의 방지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의 실명확인 제도를
신설한 것과 관련,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총선이 임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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