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기승

아파트 불법 개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단속방침과 지역 경기침체로 한동안 뜸하던 불법 구조변경이 신규 입주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 특히 입주 아파트마다 분양업체와 리모델링 업체들이 버젓이 확장형 모델하우스를 전시, 불법 개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개조 범위도 커지면서 비용도 갈수록 치솟고 있다.

△56평형 리모델링 최고 8천만원

22일 오후 수성구 ㅌ아파트. 최근까지 막바지 입주가 한참인 이 아파트는 지난 두달동안 전쟁을 치렀다. "집집마다 입주 전 뜯어 고치느라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실이나 베란다 확장뿐만 아니라 변기와 거실바닥을 포함, 집 전체를 아예 들어낸 집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직도 곳곳에 흩어진 건축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를 가리키며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로 아파트 곳곳이 전쟁터 같았다.

불법 구조변경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을 비롯, 쓰레기 처리 비용을 둘러싼 분쟁예방을 위해 불법 구조변경 현장과 쌓인 건축 쓰레기를 찍은 사진 30여장이 사무소 벽면을 장식했다.

32평짜리 아파트의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를 하던 업체 관계자는 "32평짜리 개조비용은 2천만원 미만이지만, 증축으로 7, 8평(평당 500만원)이 늘어난 만큼 4천만원 이득보는 것"이라며 "분양 그대로 입주한 집은 단지내 손 꼽을 정도"라 말했다.

44평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처럼 꾸미는데 드는 비용은 3천만~5천만원 정도. 1층거실과 방2개의 베란다를 넓히고, 원목나무로 문을 다시 짜고 강화마루를 깔며 중문과 조명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다. 실제 8천만원을 들여 56평 짜리를 개조한 입주자도 있다는 것이 업체측 설명.

최근 입주를 마친 인근 ㄷ아파트나 입주가 진행중인 북구 동서변동 등지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건축쓰레기가 넘쳐나기는 마찬가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2)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동안 모두 1만8천가구가 대구시내에 새로 입주하는 만큼 시장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몇년전 분양한 아파트 입주민 경우 새롭게 꾸민 모델하우스를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증축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안전위협, 자원낭비 부추기는 불법증축 모델하우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구조변경은 건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체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거실확장을 위해 무리한 벽 철거나 바닥재 교체공사 중 바닥에 금이 가면 건물 전체 안전에 해가 되고 비상 피난구간이라는 베란다 본래 역할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마감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낭비일 뿐 아니라 폐자재 배출과 소음.분진 등 공동주택내 공해 유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1천800여가구 대단지인 동구 ㅎ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초 사용승인이 떨어지자마자 100여개의 리모델링 업체들의 선전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아파트 신미숙 관리소장은 "사람 손길 한 번 안 간 벽지와 마감재, 문틀 등이 구조변경을 위해 쓰레기로 뜯겨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폐자재 쓰레기 비용만도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불법 증축 적발시 원상 복구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기 때문. 분양대행 업체인 (주)대영 레데코 이호경 사장은 "책임감리제가 정착된 만큼 준공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공 검사전 입주자가 증축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막대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