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방대 육성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의 경제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지만 지방경제정책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평가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마련, 이제 막 지방경제 회생의 제도적 기초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섬유, 기계.금속 등 전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단시일내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것.특히 지방의 R&D 역량 강화 등 자치력을 키워 국가발전의 축으로 삼는다는 전략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지역 육성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대학 육성이 가시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R&D육성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방 주도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 지방 연구중심 대학육성 등 지방과학 기술혁신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첨단산업 육성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학범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이 설립돼 지역의 혁신역량 및 과학기술력이 강화될 경우 지방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섬유, 메카트로닉스, 나노, 모바일, 전통생물산업 육성 등 지역혁신 전략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시의 경우 과학기술중심도시 건설과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2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구의 성공여부가 향후 참여정부의 '경제성적' 향상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 국가발전의 축으로 삼으려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혁신 계획을 너무 서둘러 추진한 나머지 지방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서울에 용역을 주고 평가를 맡김으로써 지방이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게 됐다"고 말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