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낙동포럼

"지자체 차원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규제 완화, 지역금융의 확충,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용 토지제도의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21세기낙동포럼의 제1차 정책포럼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지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2시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선진경제로 가는 길: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관련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업입지,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가 지속될 땐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공장부지의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사전입지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입지와 관련 분양제를 지양하고 임대제를 활성화해 기업의 초기자금부담을 줄여야하며 임대기간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확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경남 사천의 경우 100인 이상 고용하고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에 한해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한 후 임대해주고 10년간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경과한 후 감정가로 매각하고 있다며 사례로 소개했다.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선 협력적인 노사관행의 정착과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상공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이 한국정부가 다른 사업환경을 개선하더라도 노동.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촉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및 대학-산업이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기업대출 등 도매금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지방금융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인 21세기낙동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엔 천진환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 다마주꾸리 미나루 (주)도레이새한 부사장, 권대우 이코노믹리뷰 사장, 이평복 KOTRA 외국기업 고충처리팀장, 장재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우 경북대 교수, 박용일 (주)유니빅 대표, 백석동 KTBnetwork 영남지점장, 이영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정수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