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급증, 대안을 찾아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3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는 국민 건강보험의 실태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 진료비 급증추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20%선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전체 진료비 20조5천336억원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조3천723억원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노인 가입자는 354만1천명으로 전체의 7.5%에 불과하지만 노인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123만5천112원으로 비(非)노인 진료비보다 2.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과는 별개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난해 8천156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

이같은 노인 진료비의 증가추세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와 정비례한다.

그래서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노령사회의 불가피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노인 의료비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이제 노인 의료보장 제도의 독립적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인공적요양보장 제도와 의료급여 제도 등을 종합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말 현재 뇌졸중 치매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59만명에 달하고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고, 이에따라 노인 요양비만도 지난해 3조4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1천억원, 2020년에는 8조3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제 겨우 당해년 적자를 면하는 단계에 들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지키고, 노인 복지차원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노인 건강.요양비용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