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 국회파행 한나라의 치밀한 계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지난 2일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데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욕을 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국회 파행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다.

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은 민주당이 선거구를 자기당에 유리하게 고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협조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 수정안에 찬성해달라'는 쪽지를 돌리는 등 양당 공조를 적극 밀어붙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국회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만 파행을 '성사'시킨 실질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같은 비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국회 파행의 도화선이 된 선거법 수정안도 한나라당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보조를 맞춘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상승세를 꺾기 위한 3월 임시국회 개회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 총무는 국회 파행직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조를 통해 불공정선거 타파 투쟁을 벌이기 위한 일환으로 합의해 주었던 것"이라고 말해 국회 파행의 저변에 3월 임시국회 개회가 깔려 있음을 시사했다.

또 양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탄핵추진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추론에 대해 홍 총무는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일부러 한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해몽"이라며 반박했으나 총선전략 차원의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고의적 국회파행이라는 추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같은 추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실질 회기가 3일밖에 안되는데다 총선을 앞둔 대통령 탄핵추진은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