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지역의원 헛공약 왜 많나

17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대구지역 현역의원들에 대한 16대 총선 공약 이행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행적인 헛공약 남발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한나라당 공천탈락으로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해놓고 뒷책임을 지지않는 지역 의원들의 무책임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역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지난 16대 총선의 특정당 싹쓸이 여파가 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분위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신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덩달아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도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헛공약 남발 두드러져

헛공약 사례로는 지역구 숙원사업의 나열과 국비 또는 지방비로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숙원 사업을 나열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로 남구의 현승일 의원은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 상동교 교량건설, A3비행장 및 미군기지 이전 손실보전과 정부교부금 확보 등을 공약했으나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북구갑의 박승국 의원은 침산동 국제업무단지 조성과 침산 엽연초 건조장 부지개발을 시동도 걸지 않았으며 북을 안택수 의원은 경북대사대부고 칠곡유치와 검단동 종합물류단지 사업 등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중구의 백승홍 의원은 중구와 상관없는 안경특성화 단지조성을 공약했으며 서구의 강재섭 의원은 서부화물역 조기개통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대구시가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동구 강신성일 의원이 공약한 대구공항 국제화 사업과 대구선 철도 이설사업, 달성군의 박근혜 의원의 관광 문화유적지 개발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시측은 "해당 의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않은 시추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11대 공약을 내걸었으나 교도소 이전, 종합스포츠센터 걸립, 강변둔치 체육공원 조성, 군민도서관 건립, 패션전문대학유치 등 대부분이 헛공약이 됐다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하철 부채 국고지원 추진, 밀라노프로젝트, 위천공단 조성,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지원여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공약이행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의원도 있어

지역개발사업과 예산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대구시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의원들도 있다.

달서갑의 박종근 의원은 정부 예산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은 대구의 예산창구로 지역사업을 가장 많이 챙긴 의원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백승홍.박승국 의원도 호평을 받았다.

백 의원은 시비와 국비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 지원여부를 명확히 한 점이 평가됐으며 박 의원은 지하철공사법 추진을 통해 지하철 예산 7천300억원을 끌어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 동구의 강신성일 의원은 지역구 사업추진에는 별 점수를 받지 못했으나 대구U대회 관련법을 2년 연장하는데 기여해 2년동안 연간 150억~200억 가량의 국비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반면 중진급 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강재섭.박근혜 의원은 정치적 비중만큼 지역사업에 대한 애착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장인 이해봉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부문에서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사업에는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