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어떻게 될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열린우리당이 이날 철야농성을 통한 원천봉쇄에 돌입해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커트라인(181표) 넘길 수 있나=한나라당(144명)과 민주당(62명) 의원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270명)의 3분의 2(180명) 이상 찬성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는 며칠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상희 의원(비례대표)의 자리를 11일 김영구씨가 이어받을 예정이어서 11일쯤 실제 표결에 들어갈 때는 181명이 된다.

탄핵안 가결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중 30여명이 탄핵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비리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해외출장중인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 등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내 반대파 중 일부가 "당론을 거슬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자민련(10명)과 무소속(5명), 국민통합21(1명), 민국당(1명),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 탈락 의원 및 불출마 의원들의 향배도 탄핵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국회 3분의 2석에서 20여석 모자란다.

▲자동폐기 가능성도 내재=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막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집단 농성에 돌입, 탄핵안이 자동폐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탄핵안은 발의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이틀간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권이 10일은 그냥 넘기고 11일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농성을 계속하다 본회의가 열리면 소속 의원들이 의장석 등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원천봉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경위들이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는 모습까지 보이기야 하겠느냐"며 우리당의 실력저지를 '용인'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도 당초 "우리당이 실력행사 하면 탄핵발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강경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분위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