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식사태, 정부 책임이 크다

중국에 억류된 1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거부하며 단식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 탈북자 수용소에서의 일로 억류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발단은 베트남 국경을 넘으려던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탈북자 수용소로 넘겨진 때문이었다.

이들은 '북송이 곧 죽음'이라는 인식 하에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갔고 여타 수용자들이 여기에 가세한 상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99년 100명을 넘어선 탈북 귀환자는 2002년 1천141명, 2003년 1천28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탈북 귀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십 만의 동포들이 공포와 박해에 떨며 중국 각지를 전전하고 있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의 절망감은 필설로 형언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고통과 피눈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민주정부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것은 제2, 제3의 집단적인 탈북 생존투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탈북 대열을 수용해들이고 지옥의 북송행을 중단시키는 근원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개화 된 탈북자에 대해서만 한국으로의 귀환을 허용했다.

세계사회로부터 반 인권국가라는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입장이어서 부정적 국가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중국의 행동은 "탈북 난민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인도적 당위'를 '현실적 당위'로 바꿔내야 한다.

세계사회에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낱낱이 알려 중국이 인도주의의 대도를 걷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