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시대 이렇게 대비하자-(4)채원호 영남대 교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대구지역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의 향상이 지역 발전의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지역을 발전시킬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분산 효과가 공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고속철 개통이 수도권 집중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더 크다.

한국보다 40년이 앞선 1964년에 세계 최초로 고속철 운행(도쿄-오사카 구간)을 시작한 일본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철은 도쿄(東京)-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로 이어지는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노선과 비교될 수 있다.

일본은 신칸센이 개통된 이후 도쿄권과 오사카권으로 상당수의 기업 본사가 이전하면서 양대 대도시권으로 중추관리기능이 재편됐다.

반면 대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고야권은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기능이 위축된 적이 있다.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으로 경제기능이 집중하는 양극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지방 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수도권이 한계 상황에 있고, 참여정부에서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선례처럼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입지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하여 지역이 얼마만큼 흡인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

고속철 개통을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면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우선 국토의 동남권 중심지로서 고속철도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구 도심내 연계교통망과 함께 구미, 김천, 영천, 포항 등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정비가 시급하다.

광역교통망이 정비되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 구미, 김천과 같은 고속철 정차도시의 배후지에는 특화산업과 관광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 강화라는 입지적 우위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유치해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채원호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