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지역쟁점-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없이 나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하나라도 챙겨 표로 연결시키자는 후보들의 절박감의 발로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또 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쟁점으로 불거진 지역을 찾아본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가장 먼저 이슈로 불거진 곳이다.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윤덕홍(尹德弘) 후보가 기선을 잡았다.

사실상 생활권이 대구에 속한 가창면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여력이 더이상 없는 수성구의 영역을 확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상동.파동.중동의 개발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대구 발전전략 속에서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가칭 '가창면 수성구 편입 후보자 공동 연석회의' 결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도 대구에 와서 "2만명에 이르는 가창면민이 교육과 세제의 보완만 이뤄지면 수성구 편입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면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면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후보도 "가창면 수성구 편입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그러나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와 달성군민의 총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선심성,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주 후보는 "4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달성군 재정에 대한 보완대책도 해결과제"라며 달성군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책도 제시했다.

또한 주 후보는 "가창면민의 영농자금, 농경지 휴경 및 직불제 보상, 농어촌 주택개량 및 신축 보조금 문제, 농약 무상지원 및 세금혜택문제 등 수성구 편입에 따른 달성군민의 불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경산.청도의 대구 통합

열린우리당 권기홍(權奇洪) 후보가 매일신문과 TBC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처음 제기한 문제다.

권 후보는 대구통합의 필요성과 관련 △대구권을 교육 문화 기술 중심의 동남권 수도로 건설하고 △국가균형발전, 사회통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산.청도의 저발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 주장의 근거로 대다수 경산.청도의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고 최근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전출 러시와 대구 수성구로의 위장전입 현상을 빚고 있는 교육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가로놓여 있다.

또한 대구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이 다름에 따라 지하철 1, 2호선 연장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후보도 "여러 장, 단점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찬, 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추진할 가치가 있으므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 후보는 그러나 이것이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심성 공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며, 많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절차도 까다로워 자칫 정치적 공방의 재료만 됐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대신 해당 지역(대구 동구와 수성구) 한나라당 후보들과 서로 협의, 향후 '경산.청도 대구통합 추진위원회'구성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손일권(孫一權) 후보는 9일 대구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지역 통합 문제는 정치인의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개혁적이라는 열린우리당이 경마도박장을 경산에 유치하여 교육도시를 도박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더니 이제는 이를 만회하려고 경산.청도의 대구편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서구와 달서구의 경계 조정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다.

대구시가 용역을 통해 조정 필요성을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간 경계가 1.5미터 밖에 안되는 좁은 골목길로 돼 있는 전근대적인 경계를 대로로 하자는 것이다.

당위성에서는 별 이의가 없다.

다만 서구에서는 만장일치로 환영이지만 달서구의 반발이 문제다.

그래서 현실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서구 총선 출마 후보들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후보도 달서구가 생길 때 서구에서 빌려간(?) 지역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서중현(徐重鉉) 후보도 경계의 전근대성을 들어 대대적인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16대 국회에서 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한 무소속 백승홍(白承弘) 후보의 이야기는 불문가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