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는 투표도 못하나?

"투표요, 딴 나라 얘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투표일의 휴일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가 휴일 지정을 꺼리는데다, 노조가 없고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역의 노동자 45만~50만명 중 투표일 근무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간서비스노동자, 아파트경비원 등의 용역.파견노동자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제조업 분야의 30만~40만명 중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이중 60~70%가 백화점과 할인매장,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 여기에다 지역의 건설일용직 10만명까지 합치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 노동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철수 기획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투표시간 조정 및 보장, 부재자 신청 절차 및 접근이 쉽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건설산업연맹이 최근 가맹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일용노동자 10명 중 9명이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노총은 투표일에 시간을 내지 못해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노동자가 전국 130만명에 이를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연맹은 6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대구건설산업노조는 지역 40여개 대형 공사현장을 돌며 이번 선거일을 임시휴무할 수 있도록 요구,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