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특별법 물건너가나

4.15총선 결과 대구.경북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의 자리를 내어줌에 따라 '동대구역세권 개발'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 '주요 대기업 지역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입법중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R&D특구법)'에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달성 현풍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추진중인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구테크노폴리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실현이 불투명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전문위원회의를 갖고 '대덕만을 대상으로 하는 R&D특구 특별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쟁점에 대한 조율은 청와대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어서 R&D특구법에 대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가능할까? 대구.경북지역민들은 문경.예천(무소속 신국환) 1곳을 내놓고는 모두 한나라당 의원을 선택했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수는 물론 제1당 자리마저 내놓아 엄청난 국가예산을 전제로 한 대구테크노폴리스 특별법을 입법화시키기는 힘이 달리는 판세로 가버렸다.

대구시는 법적 뒷받침이 없더라도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풍 테크노폴리스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중인 '월배-현풍 간 도시고속도로(12.8km, 예산 4천63억원)'는 이제 막 건교부와 접촉을 시작한 데다 대기업 및 주요 연구기관 유치, 전문대학원 신설 등 힘겨운 과제를 대구시 혼자 달성하겠다는 주장은 실현성이 낮다.

고속철 시대를 맞아 동대구 역세권을 개발, 대구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좌초될 위기이다.

여권실세인 이강철씨가 40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짓고 대구시청을 옮기면서 국제비즈니스센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의 '낙선'으로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산' 지역에 걸쳐 조성할 계획인 '한방산업단지'도 시련이 예상된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지난해 국회에서조차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후보지를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재정경제부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데다, 후보지역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있어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사업으로 확정돼 국회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도 역동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미 지역민의 선택이 실리보다 견제쪽을 택한 만큼 총선 결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더욱 분발해야 지역의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민들은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