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경북 3,4명선

17대 총선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치러졌지만 경찰.선관위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무거운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이 높은 당선자가 전국 24명이며 대구.경북에서도 3,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주요한 위반 사례가 없지만 경북은 당선자 본인 또는 선거운동원이 돈 봉투를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일이 3, 4건 된다는 것.

또 전국적으로는 당선자나 선거 관계자가 고발된 후보가 14명, 수사의뢰된 사람은 10명이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9명, 자민련 1명이었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들외에도 향후 선거비용 실사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될 당선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법원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종전과 같은 '봐주기식 판결'을 없애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이들은 당선됐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금배지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선거일은 10월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보선은 6월5일과 10월30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6월5일에 재보선을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16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대구가 255건, 경북 519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32건, 23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대구에서는 정당별로 한나라당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도 42건에 달했으며 민주당 23건, 민노당 9건, 자민련 2건, 무소속.기타 86건이었다.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은 4건에 불과했고 흑색비방은 한건도 없었다.

경북에서도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은 93건, 민주당 24건, 민노당 13건, 자민련 3건, 무소속.기타 236건이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21건이나 돼 대구보다 크게 많았으며 흑색비방도 4건이나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적발 건수가 크게 는 것은 선거법이 강화된데다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신고가 그 어느때보다 활성화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