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대구경북 표심 과연 지역주의였나-(하)두가지 시각①

노정권 실정에 준엄한 심판

4.15 제17대 총선이 끝난 후 '지역주의'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 표쏠림 현상에 대해 영남 특히 대구.경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네티즌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 또한 작지 않다.

17대 총선과 지역주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대구.경북지역의 선거결과를 두고 지역주의로 매도한다.

호남과 충청이 연고가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을 패배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경북이 1석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을 압승시키면 민주의식의 소산이고 야당을 압승시키면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연고지역인데도 왜 패배했을까?

호남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총선직전에 당내 갈등과 대립으로 신망을 잃었고 탄핵을 지지했지만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비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탄핵지지나 탄핵반대 세력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었다.

자민련의 패배도 선거때마다 민주당과 위장이혼을 했다가 선거후면 재혼을 거듭하여 사기연극을 해온 데 대하여 지역민이 식상해했다.

보수의 원조라는 자민련이 민주당을 도와 운동권을 강화시킨 결과 보수주의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원조답게 보수주의의 확실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선거결과는 노무현정권이 안보,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코 지역주의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은 부산.경남이 아닌가. 부산.경남이 한나라당에 압승을 준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심판이다.

내수의 불황, 수많은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의 양산, 운동권의 불법시위 방치, TV의 편파적인 탄핵반대 방송 등으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위태로워졌다.

언론과의 전쟁과 안보저해법률 양산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구.경북지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지이다.

대구.경북 지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했던 언론과의 전쟁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쓴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비 정치개혁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는가. 남북대화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국가관을 심판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핵개발에 평화적 해결만 고집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굴한 남북관을 심판한 것이다.

대구.경북을 매도하지만 야당에 개헌저지선을 절묘하게 확보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해서는 안된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야당은 협력과 견제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녀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안보저해법률을 양산시켜 운동권을 강화시킨 결과 한나라당과 보수주의를 약화시킨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그런 과오는 한나라당은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체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망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국익과 인류평화를 위해 헌신하는데 아직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운동권 방향으로 가는 정치는 우리 나라를 경쟁의 무대에서 낙오자로 만들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밝은 미래를 실현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자.

서석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