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누구 책임인가

지금 한국경제가 풀어야할 최대 난제(難題)는 '신용 불량'이다.

그것은 빚더미에서부터 출발한다.

국가 부채, 지자체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로 이어지는 소위 '4대 부채'가 그것이다.

아무리 소문난 잔치라도 '빚을 내' 치른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집안 망신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이나 증가했다.

증가율 23.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민 1인당 나랏빚이 345만원인 셈이다.

개인이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이 작년 말 현재 483조원으로 가계 당(4인가족 기준) 평균 3천만원을 넘었으니 집안 빚 갚으랴, 나랏빚 갚으랴 국민은 그야말로 빚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신용불량과 관련,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실한 기초로 어떻게 '2만 달러'의 고지를 감히 넘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적정한 빚이야 경제 성장의 '양념'이지만 매년 20~30%씩 증가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우리는 여전히 성장에 배고픈 취약한 나라가 아닌가. 빚더미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외치고 있으니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에다 적자재정,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 때문이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이 49조원에 달해 지난해 13조원에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2조원씩 국가채무로 갚아나가야 한다.

숱한 부실기업들이 공적자금으로 벌인 '잔치'가 결국 국민의 고혈(膏血)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한다.

때마침 열린 우리당은 "국민은 지금 못살겠다는 것이고, 경기가 나빠 죽겠다는 것이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민생과 정치개혁이 개혁의 첫 전선(戰線)"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그것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에게 '빚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들려달라,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