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일본인 납치문제 명기...北 반발 예상

미국은 29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

롯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

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2003'이라는 연례 세계 테러보

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 납치 문제를 테러 문제의

하나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6일 방미한 코이케 유리코(

小池百合子) 환경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테러 보고서에 명기

할 것임을 밝혔고 지난 1일엔 코퍼 블랙 국무부 테러대책 조정관이 "납치문제는 북

한을 테러 지원국가로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테러 보고서는 "1987년 대한항공 폭파이후 북한의 테러 행위 후원 사례는 알려

지지 않았다"며 "북한은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 이 문제를 '국민보호' 차원으로 규정하면서 2000년 10월 국제테러

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을 재천명했다"고 지적하고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과 납

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 계획 발표 사실도 들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

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시민 납치에 대한 북한 특수기관들의 개입

을 시인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미 이뤄졌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납치된 일본인 5명의 일본 귀환 허용 사실과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

들의 일본 송환 협상이 진행중인 사실도 지적하고 "북한은 또 자신들이 피신처를 제

공해준 지난 70년 항공납치범들인 일본적군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과 의정서 6개의 당사국이면서도

국제테러리즘과 싸움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테러지원국에 대한 총평에서 "특히 리비아와 수단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라크의 해방으로 오랫동

안 테러단체를 후원해온 정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라크와 리비아는 아직 테러지원국 공식해제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

지만 이라크의 경우 지난해 5월 대통령 명령으로 모든 제재조치가 해제돼 사실상 비

지원국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됐으며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제재 조치를

상당부분 해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는 테러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02년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반테러 국제협약들에 가입할 계획을 밝혔으나 테러 근절을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협

력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 테러 상황에 대한 개관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190건의

테러가 발생, 2002년의 198건에 비해 약간 줄어들어 지난 69년 이래 연간 국제테러

발생 건수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미 테러 공격은 2002년의 7

7건에 비해 82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테러 공격 사망자는 총 307명으로 그전해의 725명에 비해 크게 줄었

고, 부상자수도 2천13명에서 1천593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총 70건 발생에 150명 사망으로 테러 공격이 가장 빈발한

지역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