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첫 대표회담 '17대 밑그림' 마련

기업 경쟁력 강화 특단 지원 논의

상생의 국회를 위해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간 만남은 향후 17대 국회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 △구태정치 청산 및 일하는 국회 만들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만들기 등 4대 분야를 주요 의제로 잡고 논의의 폭을 넓혔다.

◇정치.국회 개혁=일하는 국회를 보여줘야 한다는데 두 사람간 이견이 없었다. 자연스레 국회 상시개원과 '방탄국회' 차단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표는 "선거법 위반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에 공감하면서 "차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위 구성 및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산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자산 신탁제'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민생경제=중국 성장의 둔화에 따른 이른바 '차이나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내 수출증가의 원인 제공자였던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 도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각종 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과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금은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한구(李漢久) 당 정책개발특위위원장은 2일 "차이나 쇼크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정책 근본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몇 년째 취업 못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 등 규제를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자세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야, 정부, 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키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환경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기구'와 '일자리창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공감, 대표 회담 뒤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용천사태와 대북문제=두 사람은 북한 용천역 참사를 계기로 별도의 특위를 구성, 초당적 대북정책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간 생산적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용천 기자폭발 사고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남북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초당 협력'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그는 "과거 남북 국회회담을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17대 국회 개원 후 '남북국회회담 추진특위'를 구성, 실질적인 논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